전체 보육가정 70%, 보육비 전액 지원받는다

내년부터 전체 보육가정의 70%가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.

기획재정부는 16일 ‘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’를 발표하면서 “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올해 관련 예산을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”고 밝혔다.

먼저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. 월 소득 450만원 이하(4인 가구 기준)인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. 정부는 전체 보육가정의 70%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

무상보육 지원대상 맞벌이 가구 기준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.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, 지원대상도 만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확대된다.

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. 정부는 현재 월 50만원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

아울러 3~12개월의 만 0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, 한 부모 취업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돕는 ‘정기돌봄서비스’ 지원 대상도 월 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450만원 이하 4인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.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직업상담, 취업 후 사후관리 등 ‘원스톱서비스’도 제공된다.

서비스의 질도 한층 개선되며 보육시설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.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‘시간연장 보육교사’ 수를 현재의 6000명 수준에서 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. (조선일보)